[뉴스포커스]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부동산 민심 잡을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잠시 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도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잠시 후인 10시 30분, 정부가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전국민의 관심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오늘 발표 내용에 정부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를 위해 이미 지난 2일 당정청과 협의를 끝냈고요. 오늘 오전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미세 조정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태릉 골프장 등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과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결정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 부동산 민심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이 부동산법 11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합니다. 통합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국 통합당, 또 빠질 가능성 있습니까?
통합당은 현재 의총을 열고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특별한 대응전략이 있겠습니까? 필리버스터도 고려중이라고는 하지만, 오늘이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임검사 임관식과 신고식에 각각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주목됩니다. 추 장관은 "검사는 인권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검찰이 신뢰받기 위해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함"을 강조했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같은 날 나온 두 명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제 법사위는 "밀어붙이기"라며 반발하는 통합당과 "발목잡기"라는 민주당 입장이 부딪히면서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한 시간 여 동안 고성과 신경전이 난무한 끝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는데요. 어제 법사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김해영 최고위원이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여당 내부에서 처음 나온 준엄한 지적의 목소린데요. 야당에도 대안 없는 반대보다 충실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김 최고위원의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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